Logo

사업영역

사전 예방부터 신속한 복구까지, 방재안전기술원이 함께합니다.

사업영역

사전 예방부터 신속한 복구까지, 방재안전기술원이 함께합니다.

Disaster Prevention Plan

위기의 순간에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민의 든든한 방재 파트너, 

(주)방재안전기술원입니다.

제도도입 배경

  • 공공시설 복구에 연평균 2조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으나, 복구사업 시행에 따른 재해저감효과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 등 종합적 분석 미 실시
  • ※ 2002년 태풍 루사 5.1조 원, 2003년 태풍 매미 4.2조 원 
  • 재해양상이 다양화·대형화 추세에 따라 항구대책 차원 지원, 사후평가 미 실시

  •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해예방 시너지효과 분석 등 정책환류 기능 미흡
     재해복구사업 실시 후 재해영향 감소실태, 재해취약지역 변동실태, 복구시설물의 현지 부합여부 등에 대한 정성적·정량적 정책환류 기능 강화 필요

  • ※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 각종 기준 등에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, 환류 기능 강화

내용구성 절차

  • 우리나라는 지리적, 지형적, 기상적 특성으로 태풍,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요인 상존
  • 최근 기상이변과 산업화, 도시화 등에 따른 자연재해 양상이 대형화 및 다양화 추세
  • 동일 지역에서 피해가 재발되는 추세에 다라 개선복구사업 차원의 복구비 집행이 많아지고 있으나,
  • - 복구과정 및 복구비 집행에 대한 검증시스템 없음.

  • - 사업시행 효과에 대한 분석평가 기능 없음.

  • 복구사업의 순기능 평가 필요성 대두
    - 재해경감에 미치는 기능과 역할 평가

  • - 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편의성, 안정성 평가 필요

수립 절차

  • 시장, 군수, 구청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, 다음 해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, 경제성, 발전성 등을 분석평가
  • 시, 군, 구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에 반영하는 등 환류(feedback)기능 강화를 통해 향후 방재업무의 발전적 개선에 활용하기 위함
    ※ 법적근거 :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(복구사업의 분석 평가)

Disaster Prevention Plan 

위기의 순간에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

국민의 든든한 방재 파트너, (주)방재안전기술원입니다.

제도도입 배경

  • 공공시설 복구에 연평균 2조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으나, 복구사업 시행에 따른 재해저감효과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 등 종합적 분석 미 실시
  • ※ 2002년 태풍 루사 5.1조 원, 2003년 태풍 매미 4.2조 원 
  • 재해양상이 다양화·대형화 추세에 따라 항구대책 차원 지원, 사후평가 미 실시

  •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해예방 시너지효과 분석 등 정책환류 기능 미흡
     재해복구사업 실시 후 재해영향 감소실태, 재해취약지역 변동실태, 복구시설물의 현지 부합여부 등에 대한 정성적·정량적 정책환류 기능 강화 필요

  • ※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 각종 기준 등에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, 환류 기능 강화

분석평가 시행배경 및 필요성

  • 우리나라는 지리적, 지형적, 기상적 특성으로 태풍,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요인 상존
  • 최근 기상이변과 산업화, 도시화 등에 따른 자연재해 양상이 대형화 및 다양화 추세
  • 동일 지역에서 피해가 재발되는 추세에 다라 개선복구사업 차원의 복구비 집행이 많아지고 있으나,
  • - 복구과정 및 복구비 집행에 대한 검증시스템 없음.

  • - 사업시행 효과에 대한 분석평가 기능 없음.

  • 복구사업의 순기능 평가 필요성 대두
    - 재해경감에 미치는 기능과 역할 평가

  • - 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편의성, 안정성 평가 필요

분석평가 목적

  • 시장, 군수, 구청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, 다음 해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, 경제성, 발전성 등을 분석평가
  • 시, 군, 구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에 반영하는 등 환류(feedback)기능 강화를 통해 향후 방재업무의 발전적 개선에 활용하기 위함
    ※ 법적근거 :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(복구사업의 분석 평가)



개인정보처리방침            이용약관           

COPYRIGHT (C) (주)방재안전기술원 All Rights Reserved.




개인정보처리방침            이용약관           COPYRIGHT (C) (주)방재안전기술원 All Rights Reserved.